이 안내가 판단해 주지 않는 것
분류: 저작권 침해 링크 신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시물을 없애는 요청’이 아니라, 자신이 권리자이거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접수 준비를 돕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게시물이 실제 침해인지 판단하거나 법률상 결과를 보장하는 전문 조언이 아닙니다.
번호표 1. 먼저 확인할 범위
- 문제의 대상이 글, 사진, 영상, 음원, 프로그램 등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표현인지 구분합니다. 아이디어, 사실 자체, 짧은 문구 등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신고자가 저작자, 권리 승계인,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시청자나 팬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자 요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인용, 보도, 교육 목적 이용, 라이선스 범위 등 정당한 이용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판단이 모호하면 삭제를 단정하기보다 권리 범위와 사용 맥락을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호표 2. 이 안내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원본 저작물의 명칭, 최초 공개 시점과 권리 관계를 설명할 자료
-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 발견 시각, 해당 부분이 보이는 화면 기록
- 원본과 게시물의 대응 부분, 허락하지 않은 이용이라고 보는 이유
- 대리 접수라면 위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접수일, 접수번호, 사업자 답변, 중단·복구 여부를 기록한 처리표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원본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임의로 첨부하지 말고, 접수처가 요구하는 항목과 제출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기록은 필요한 범위만 보존하고 문제 URL을 게시판이나 SNS에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번호표 3. 접수 결과의 한계
| 접수 방식 | 일반적인 한계 |
|---|---|
| 사이트·플랫폼 중단 요청 | 해당 서비스 안의 게시물이나 접근 조치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 검색결과 제외 요청 | 검색 노출이 줄어도 원본 페이지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호스팅·도메인 관련 신고 | 등록정보가 비공개이거나, 해당 사업자가 콘텐츠를 직접 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수사기관 신고 | 민간 플랫폼의 즉시 삭제 절차와 목적·요건·처리 시간이 다릅니다. |
운영자는 신고 내용을 게시자에게 알리고 소명을 받거나, 정책과 법령에 따라 임시 조치 또는 복제·전송 중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적법한 이용이라고 주장하며 재개 절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초 중단이 최종적인 권리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경쟁자나 비판 게시물을 막기 위해 권리 관계를 꾸미거나, 확인되지 않은 침해를 확정적으로 적어 반복 신고하지 마십시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허위 삭제 요청은 상대방의 표현·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분쟁이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피싱, 개인정보 노출, 불법촬영물처럼 다른 피해 유형이라면 저작권 양식만 고집하지 말고 해당 사안의 전용 신고·삭제지원 창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KISA의 침해 대응 안내나 Google Safe Browsing 같은 보안 신고 체계도 악성 사이트 확인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저작권 귀속을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해당 서비스의 최신 양식과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권리 관계나 정당한 이용이 다투어지면 저작권 관련 상담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서버 위치보다 먼저 확인할 ‘절차의 관할’
문제 분류: 동일한 저작물과 링크라도 어느 국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게시물을 누가 저장·전송하는지, 권리자와 게시자의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번호표 1 — 실제 조치 주체를 찾습니다. 검색결과에 주소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검색엔진이 원본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사이트 운영자, 게시 플랫폼, 호스팅 사업자, 검색엔진을 구분하십시오. 도메인 등록대행사나 인증서 발급기관은 기술 정보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통상 게시물 삭제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와는 다릅니다.
- 번호표 2 — 플랫폼이 적용하는 지역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 소명 자료를 첨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는 자체 저작권 정책이나 해당 국가 제도에 따른 통지 양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명·선의 진술·대리 권한·관할 동의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접속된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양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번호표 3 — 권리의 범위와 게시 행위를 따로 소명합니다. 저작물 원본, 창작 또는 적법한 권리 취득 경위,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 비교 가능한 화면, 발견 시각을 준비합니다. 국가별 보호 범위나 예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작품과 비슷하다’는 설명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무단 복제·전송되었는지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 요소 | 절차에 미치는 영향 | 확인 방법 |
|---|---|---|
| 플랫폼 운영 법인 | 접수 양식과 처리 정책 | 서비스 약관·저작권 정책의 운영 주체 확인 |
| 원본 저장 위치 | 호스팅 측 중단 요청 가능성 | 운영자 안내와 호스팅 신고 창구 대조 |
| 권리자·대리인 소재지 | 위임장과 권리 소명 형식 | 대리 권한 및 요구 서류 확인 |
| 게시자의 반론 절차 | 삭제 후 재개 가능성 | 이의 제기·재개 요청 정책 확인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관할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의심 링크에 반복 접속하거나, 전체 URL을 공개 게시판과 단체 대화방에 옮기지 마십시오. 주소는 비공개 기록에 보존하고 화면에는 계정 정보, 광고 식별값,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담기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중단 요청이 접수되어도 곧바로 침해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자는 이용 허락, 권리 보유, 인용이나 그 밖의 정당한 이용을 근거로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자가 권리관계를 알면서도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경쟁상 이유로 신고하면 계정 제재, 손해배상 분쟁 또는 해당 지역 법률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 원칙: 제출한 문구, 첨부 자료, 접수 시각, 접수번호, 답변, 중단 및 재개 여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여러 국가가 관련되거나 권리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안은 플랫폼 안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지역의 저작권 상담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적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전 확인할 연령·권리자·계정 요건
문제 분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더라도 신고자의 연령, 권리 보유 여부, 대리 권한 또는 서비스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이 보완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최소 연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접수 화면의 약관과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표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 최소 이용 연령: 신고하려는 플랫폼이 정한 가입 연령과 거주 지역별 조건을 읽습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비회원 신고, 보호자 계정 또는 별도 권리구제 창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호자 관여: 미성년자가 저작권자라고 해도 동의나 대리 방식은 서비스 정책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접수한다면 신고자와 권리자의 관계, 연락 가능한 수단, 대리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 계정 조건: 본인 인증 계정만 접수할 수 있는지, 이메일 신고가 가능한지, 정지된 계정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를 위해 타인의 계정을 빌리거나 인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번호표 2. 요청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
- 권리자 여부: 직접 만든 글·사진·영상·음원인지, 권리를 양도받았는지, 업무상 제작물의 권리가 개인이 아닌 소속 조직에 있는지 구분합니다. 작품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리 권한: 가족, 직원, 팬 또는 구매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리 접수라면 위임 범위와 유효기간, 권리자 식별 정보 등 서비스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권리 범위: 원본 파일, 최초 공개 기록, 계약서나 등록 관련 자료처럼 창작 또는 권리 승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서명 원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는 공개 게시물이나 상대방에게 보내지 말고 공식 접수창구의 요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번호표 3. 신고 대상과 표현을 좁혀 작성
- ‘여기여’ 검색 중 발견한 결과 전체를 묶지 말고, 문제가 된 게시물 URL과 원저작물, 침해된 부분을 각각 구분합니다. 목록 페이지라면 개별 게시물 주소도 확인하되 유해 링크를 공개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재게시하지 않습니다.
- 비평·인용·교육 목적 등 정당한 이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출처 표시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서비스에서는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결과를 보장한다고 쓰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자신이 보유한 권리만 진술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나이를 허위 입력하거나, 권리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경쟁 게시물을 내리기 위해 허위 삭제 요청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고는 계정 제한, 요청 철회, 분쟁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권리가 불분명하면 먼저 플랫폼의 접수 대상과 필요한 증빙을 문의합니다.
제출 직전 체크
- 신고자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관계를 정확히 표시했는가
- 서비스의 연령·본인확인·대리 접수 조건을 확인했는가
- 원본과 침해 의심 게시물의 URL·화면·발견 시각을 안전하게 보존했는가
- 신고 범위를 침해 의심 부분으로 한정하고 선의로 작성했는가
- 접수번호, 제출 자료, 답변일과 중단·재개 여부를 별도로 기록할 준비가 됐는가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권리의 종류부터 가려내기
저작권과 상표권은 같은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제 분류: 원문이나 이미지·영상·프로그램이 허락 없이 복제 또는 전송되었다면 저작권 문제를, 표장 사용으로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게 했다면 상표권 문제를 우선 검토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불쾌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권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사항 | 주요 소명 자료 | 주의할 판단 |
|---|---|---|---|
| 저작권 |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실제로 복제·게시되었는지 | 원본 파일, 최초 공개 기록, 제작 과정, 계약서나 이용허락 범위 | 아이디어, 사실, 짧고 흔한 문구까지 독점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기 |
| 상표권 | 등록 상태, 지정상품·서비스, 사용 지역과 혼동 가능성 | 등록정보, 권리자 관계, 문제 화면과 판매·홍보 맥락 | 상표를 언급하거나 비교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하지 않기 |
| 기타 피해 | 사칭, 피싱, 개인정보 노출, 명예·사생활 침해인지 | 해당 URL, 발견 시각, 화면 기록, 피해 내역 | 저작권 신고로 다른 유형의 피해를 우회 처리하지 않기 |
번호표 1.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직접 만든 콘텐츠라도 업무상 제작, 공동 창작, 외주 계약, 양도 또는 독점 이용허락이 얽혀 있으면 신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자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범위와 권리 이전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 관계를 보여 줄 자료도 준비합니다.
번호표 2. 침해 위치만 안전하게 기록합니다
게시물 URL, 사이트 주소, 발견 날짜와 시각, 침해 부분이 보이는 전체 화면, 원본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한 페이지에 여러 콘텐츠가 있다면 삭제를 요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링크가 위험해 보이면 확인을 위해 반복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문제 파일을 다시 내려받아 배포하거나, 유해 URL을 공개 게시물에 그대로 재공유하지 마십시오.
번호표 3. 요청 대상을 나눕니다
- 원본 파일이나 게시물을 보관하는 서비스에는 복제·전송 중단 또는 삭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 검색결과에만 주소가 노출된다면 검색 제외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원본 삭제와 다릅니다.
- 단순 링크 게시인지 파일 자체의 제공인지 구분합니다. 서비스마다 접수 대상과 요구 자료가 다르므로 운영정책의 권리침해 양식을 확인합니다.
- 피싱이나 결제 사기가 함께 의심되면 저작권 절차만 이용하지 말고 보안 신고와 수사기관 피해 신고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번호표 4. 반론과 재개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신고를 받은 게시자는 이용허락, 인용, 권리 만료, 독자적 창작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임시 중단이 최종적인 침해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인은 작품 식별 정보, 침해 위치, 권리 근거와 진술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접수번호·답변·조치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허위 삭제 요청 주의: 경쟁자 방해, 비판 게시물 차단, 권리가 없는 자료의 삭제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성, 손해 발생, 제출 내용에 따라 계정 제재나 분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범위를 좁혀 사실만 적고, 권리 유형과 최신 접수 요건은 해당 서비스 안내 또는 적절한 상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창구는 바뀌어도 확인 기준은 남겨 두세요
문제 분류: 외부 신고 페이지의 위치나 설명이 달라졌거나, 보안·검색 관련 표시를 저작권 침해 여부와 혼동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는 사업자, 서비스 유형, 게시물 형태에 따라 입력 항목과 처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의 기관명과 절차는 출발점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제출 시점에는 해당 사업자의 공식 정책과 최신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표 1. 신고 링크보다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색결과에 나온 신청 페이지를 바로 열기보다 서비스의 공식 고객센터나 권리침해 신고 메뉴에서 같은 양식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사 도메인, 단축 주소, 메신저로 전달된 접수 링크에는 권리자 정보와 신분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창의 암호화 표시는 통신 보호 여부에 관한 단서일 뿐, 운영자의 신뢰성이나 저작권 신고의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번호표 2. 도구의 표시와 법적 판단을 분리합니다
| 확인 정보 | 알 수 있는 범위 | 그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 |
|---|---|---|
| Google Safe Browsing 경고 | 피싱·악성 행위 관련 보안 위험 가능성 |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
| Let's Encrypt 등 인증서 정보 | 인증서 발급과 암호화 연결 정보 | 사이트의 적법성·권리 보유 여부 |
| 도메인 등록정보 | 등록대행자, 상태, 공개된 연락 수단 | 게시자의 실제 신원과 책임 주체 |
| KISA 또는 플랫폼 안내 | 해당 창구가 접수하는 피해·침해 유형 | 개별 사안의 최종 법률 판단 |
OWASP의 자료는 웹 보안 위험을 점검하는 일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복제물인지 인용인지 또는 이용 허락 범위 안인지 판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보안 신고와 저작권 침해 링크 신고가 모두 필요하다면 접수 목적과 제출 자료를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번호표 3. 제출 직전 변경 사항을 다시 대조합니다
- 신청인이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 소명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원저작물의 명칭·공개 위치·권리 관계와 문제 게시물 URL을 서로 구분합니다.
- 페이지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지 특정합니다.
- 인용, 라이선스, 공동저작, 정당한 이용 주장과 재개 요청 절차가 있는지 살핍니다.
- 접수일, 접수번호, 제출 파일, 답변, 중단 또는 재개 결과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침해를 확인한다며 문제 URL을 여러 차례 열거나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재공유하지 마십시오. 화면 기록에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계정정보, 제3자의 개인정보, 불필요한 불법 콘텐츠는 가리십시오.
외부 페이지가 사라졌다고 권리구제 수단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고객센터에서 현재 창구를 찾고, 찾지 못하면 운영자 또는 호스팅 사업자의 공개된 신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제외는 원본 삭제와 다르므로 양쪽 요청의 처리 상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불쾌감이나 경쟁 관계만으로 권리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른 허위 삭제 요청을 하면 게시자의 재개 요청이나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권리 범위는 단정하지 말고 소명 가능한 부분만 제출하십시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신고는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문제 분류: 여기여 검색 과정에서 발견한 링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신고자가 권리자이거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인용·보도·교육 등 정당한 이용의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기 전에 공식 기관 상담이나 법률 검토를 고려하십시오.
번호표 1.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공동 창작물·외주 제작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 허락 범위,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 명의로 단정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 회사 업무로 만든 자료: 제작자 개인과 회사 중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내부 규정과 계약을 확인합니다.
- 양도·상속·독점 이용허락: 이전 계약, 상속 관계, 대리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권리 소명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표 2. 침해 여부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게시물이 원본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인용, 비평, 패러디 또는 사실 전달을 위한 이용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이디어·제목·짧은 문구처럼 저작권 보호 범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정식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같은 파일이 여러 계약 경로로 유통된 정황이 있습니다.
- 중단 뒤 게시자가 권리 자료를 제출하며 재개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만으로 최종 판단이 끝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번호표 3. 피해 규모나 법적 위험이 큰 경우
- 영리 목적의 대량 복제, 반복 업로드, 여러 도메인으로의 재배포가 확인됩니다.
- 삭제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형사 절차, 가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자 신상 공개, 보복 게시, 협박성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 노출·불법촬영물·피싱·온라인 사기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이때는 한 종류의 저작권 신고만으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확인을 위해 유해 페이지에 반복 접속하거나, 제3자에게 문제 URL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러 플랫폼에 동일한 삭제 문구를 대량 제출하지 마십시오.
번호표 4. 상담 전에 준비할 기록
- 대상 식별: 게시물 원문 URL, 게시자 표시명, 발견 시각과 확인 시각을 분리해 적습니다. URL은 공개 게시물이 아닌 비공개 기록에 보관합니다.
- 화면 보존: 주소창, 게시물 내용, 업로드 일자, 계정 정보가 한 흐름으로 보이게 캡처하되 불필요한 재생이나 다운로드는 피합니다.
- 권리 소명: 원본 파일, 최초 공개 기록, 계약서, 등록 자료, 대리 위임 자료 중 실제 보유한 것만 목록화합니다.
- 이용 비교: 원저작물과 문제 게시물의 겹치는 부분, 이용 분량, 출처 표시 여부를 감정 표현 없이 정리합니다.
- 처리 이력: 운영자·플랫폼에 보낸 요청문, 접수번호, 답변 시각,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순서대로 남깁니다.
번호표 5. 도움을 요청할 곳을 고르는 기준
절차와 서류 형식이 궁금하면 저작권 관련 공공 상담창구의 접수 대상을 먼저 확인하고, 권리 귀속이나 정당한 이용 여부처럼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업무를 다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사기·계정 탈취가 동반되면 플랫폼 신고와 수사기관 신고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검색결과 제외는 노출을 줄이는 조치일 뿐 원본 삭제와 같지 않으므로, 원본 운영자 요청과 검색 서비스 요청의 처리 결과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허위 삭제 요청 점검
- 내가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라고 표시하지 않았는가?
- 권리 범위와 다른 게시물까지 한꺼번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 사실과 다른 계약 관계나 대리 권한을 기재하지 않았는가?
- 반론이나 재개 요청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료를 선택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면 요청이 거절되거나 분쟁과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신고 사유를 과장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상담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